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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면 대민 행정에 귀감

2009년도 달라진 법령 공지

2009년 03월 24일(화) 05:44 [경북중부신문]

　산동면이 2009년도 달라지는 법령을 주민들에게 알려 대민 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변경된 법령은 면 방문객,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며, 3월18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법상 내용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본인의 개인정보 강화 및 소송, 이해관계에 대한 방어기회 확보로 주민편의 도모를 꾀하게 된다.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무금액 50만원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문제와 관련해 등본 교부신청 시 교부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선택 신청제를 도입해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되도록 한다.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 가능토록 한 범위를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에 세무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를 소유자 본인, 임차인, 매매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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