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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 선결과제는 노사안정 - 장영호-

　경기가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2004년 05월 10일(월) 01:42 [경북중부신문]

　물가는 겉잡을 수 없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국내 기업은 투자는커녕 있는 회사도 외국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청년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학부를 나온 자들도 환경미화원으로 몰린다는 말도 이젠 귀에 익숙해졌다.
　일자리를 구하다 못해 그 동안 학과에서 쏟은 시간과 돈을 생각하기에 앞서 입이 포도청이니 우선 먹고살자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지 모르는 고통과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동일한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서러움 속에서도 임금 인상 때가 와도 임금인상은 특정기업의 근로자 못으로만 생각해야 하는 하청 근로자들의 답답함은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이처럼 소득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노동문제로 금방 해결할 듯이 큰소리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 하고보니 노사문제는 더 악화되고 큰소리만 치면 무엇이던지 통하는 오류가 만연해지고 있다. 지난해 노사분규 사업장을 보더라도 정부는 원칙없이 당근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가 있었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했던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기업은 국내 투자를 멈추고 애써 위험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갈수록 어두워져 일자리 감소와 빈부격차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질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에 처해 있는 노사문제에 대해 실상과 원인을 냉정하게 진단해야만 한다. 예컨대 노동계는 약자이고 경영계는 양심이 없는 자들이라고 호도되는 현실을 먼저 타파해야 한다. 그리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은 물론 국민들이 인식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무분별한 학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여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어떤 경우는 유럽형 어떤 때는 미국식을 모방하는 정책추구에 있다고 보여진다.
　외국은 그들 나름대로 노동·경제·복지·교육이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제각기 나름대로 팔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노사분쟁이 터지면 정치인들이 끼어 들어 정치로 해결하려 한다. 더구나 불법 파업일 경우 정치적 논리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데 그 지역 정치인의 논리에서 우왕좌왕 하는 사태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노사분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를 거쳐 노동정책의 철학을 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노동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게 된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
　이것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해결된다. 그런데도 실업문제만 나오면 임기응변식이나 생색내는 대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노사분규가 터지면 여론이나 살피지 말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나 근로복지문제는 물론 노사관계 불안의 핵심을 시장질서의 변화와 기술혁신에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법은 당연히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늘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설해야 한다.
　비정규직도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자연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전하게 되며 그 수는 줄어들 것이다.
　지금 운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규제하는 문제는 정치논리일 뿐 경제논리가 아니므로 결국 부작용만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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