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상은 최근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으로 체납세 징수부문에 있어서는 경북도내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구미시가 이처럼 체납세 징수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시 세무과(과장 김규환) 직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는 것이 원인이겠지만 특히 이중에서도 지난해 1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신설, 운영되고 있는 체납세 정리팀(팀장 이재관)의 역할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특별히 운영되고 있는 체납세 정리팀은 이재관 팀장 이하 4명의 직원과 2명의 공익요원으로 조직되어 5백만원 이상 체납자 8백17명(1백84억원)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체납세 정리팀은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체납 사유 및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2차 납세의무자의 확인도 거친다.
이후 관내 뿐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지역과 상관없이 고액 체납자들의 거주지가 파악되면 수시로 출장가 개인 면담을 실시, 체납세 징수 방법을 논의해 오고 있다.
체납세 정리팀은 그동안 부동산, 자동차 소유 체납자를 대상으로 18건(8천2백만원)을 공매 처분했고 예.적금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82명, 9천1백만원)의 절차를 취했으며 영업장을 운영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2명, 1억9천6백만원)을 했다.
또 체납자의 행정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체납자 체납정보(252명, 22억6천2백만원) 제공하고 고질 체납자(1명, 6천3백만원)는 형사고발(예고) 조치했으며 관허사업도 제한(2천5백24명)하고 있다.
체납세 정리팀은 특히 읍면동과의 공조활동 강화는 물론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무재산, 체납처분 종결된 부도업체 등 결손으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결손처분 후 5년간 연2회 이상 관리를 통해 재산 발견시 즉시 추징하기도 한다.
체납세 정리팀의 이같은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들의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미시의 경우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미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납세 정리팀의 성과로 인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수시로 방문, 견학하는 것은 물론 경북도에서도 도 관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체납세 정리팀의 운영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납세 정리팀은 올해 체납세 징수 정리 목표를 전년도 기준으로 10% 이상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전세권, 저당권 등 다양한 채권압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납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지원활동도 병행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 세무과는 이같은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세수확보를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근무시간 후 1시간씩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직원 업무연찬회”를 실시, 지속적으로 직원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체납세 정리팀 이재관 팀장(사진)
"공단 중심의 차별화 된 세무행정 추진"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몇일 동안 출장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팀원들에게 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월 신설, 운영되고 있는 체납세 정리팀을 이끌고 있는 이재관 팀장.
이 팀장은 한달기준으로 평균 20일 이상 장기출장을 가야하는 팀원들이 희생과 업무에 대한 열성이 있었기에 지난 경북도 체납세 징수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팀원들의 노고를 평가했다.
이 팀장은 체납세 징수에 있어 “구미시의 경우는 타 자치단체와 달리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곳인 만큼 차별화된 세무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경우는 분납등의 방법을 강구, 기업에 도움을 주고 부도로 인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행(단 5년동안 매년 2차례 이상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젊은 시설 세무과에서 5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납세 정리팀을 이끌고 있는 이 팀장은 “세수 확보는 구미시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피곤함도 잊은 체 오늘도 팀원들과 함께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
한편 체납세 정리팀을 이끌고 있는 이 팀장은 지난 73년 공직생활을 시작, 기획실, 형곡동사무장, 위생처리장계장, 교통관광계장, 주택행정계장, 상하수도과 기업회계계장, 민원봉사과 민원계장 등을 거쳤으며 행정자치부장관상, 경북도지사상 등을 비롯해 각종 수상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직원들 사이에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상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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