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부진 이유는 지역간 이해관계 및 감정적 대립
자율통합 규정 및 추가 지원책 미흡
도 존속여부 등 정부 개편 기본방향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조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통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합의 움직임과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우선 통합 대상 지역간의 이해관계나 감정적 대립이 논의 자체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감정적 원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통합관련 추진기구나 절차 등 통합절차의 세부교정이 미비하고 법률상 통합의 추진 프로세스가 불명확하며 자율통합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는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예산편성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교부세 지원확대’를 포함한 7개 부처 21개 사업이 있지만 법령으로 명시되지 않은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를 자율통합으로 이끄는데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없으며 일회적이고 소극적인 통합 인센티브는 물론, 현행법상 자율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기존 주민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자율통합지원 특례법안’(이범래 의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유사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범래 의원 안과 비교했을 때 통합준비기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추가지원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가 지자체간 자율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지자체간 자율통합이 전국적으로 자율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추진될 행정체제개편에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 국회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각론에 있어 많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례로 도의 존속여부에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편 기본방향이 없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정례화
새마을운동 전담부서 및 조직 갖추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조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새마을운동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지원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구미 박정희체육관 등 구미시 일원에서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박람회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각국 대사 19명을 포함한 총 30만명이 관람하는 등 새마을 정신을 몸소 체험하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되는 등 성공적으로 박람회가 마무리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새마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원세훈 前행안부 장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난 해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외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새마을운동 박람회’와 ‘새마을 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원 장관이 이런 사업이 ‘그 나름대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답변 이후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새마을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비영리 민간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새마을중앙회의 경우 17개 시도지부, 232개 시군구지회를 갖추고 자체회원수만 205만명(지도자 18만명, 회원 187만명)이며 새마을부녀회 159만명을 합할 경우 364만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랑나누기, 재난극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다문화 가정 정착지원 활동 등 ‘복지공동체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발적으로 경제 살리기 대행진, 저탄소 녹색 생활화 운동, 새마을운동 국제보급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훌륭한 조직을 갖추고 있고 또,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에는 새마을운동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이 ‘경북과 충북’ 단 2곳 밖에 없는 등 새마을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을 제2의 한류로 만들고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최된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정례화함은 물론,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을 직접 체험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마을 테마파크’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 지켜야
새마을금고 선거도 위탁, 관리해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조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공조합장 선거관리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 즉 해당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이사장을 선출하는 새마을금고도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정기국회 결산심사시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공공조합장 선거관리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련 경비를 해당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동 사업 예산 평균 기준으로 연간 13억 8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조합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법정하지 않고 있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위탁 관리되고 있는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에 비해 새마을금고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혼탁선거 시비에 휩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07년 정기국회 결산심사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위탁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으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박종근 의원이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 의원실에 공동발의요청 중이나 아직 의안과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실시간 많이본 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