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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이후 개인과외신고 급증

제도시행 한 달 만에 275건 접수
구미·포항 56건으로 가장 많아

2009년 08월 11일(화) 06:09 [경북중부신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학파라치’ 제도가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불법개인과외 교습을 비롯한 신고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도·단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달 7일 학원 신고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한 이래 경북에서는 ▲7.29자 11건 ▲7.30자 5건 ▲8.3자 8건 ▲8.4자 1건이 신고되는 등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학원 불법 운영 36건의 신고중 종류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6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7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13건이다.
　지역별로는 무더기 신고로 ▲경산 13건 ▲안동 11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36건의 신고 중 최종적으로 4건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돼 100만 3천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했다.
　지급 종류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3건에 90만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1건에 10만 3천이다. 지역별로는 ▲포항 2건에 40만 3천원 ▲경산 2건에 60만원이다.
　신고 중에는 증거부족으로 반려되거나 허위인 자료는 19건 이었고, 최근에 무더기 접수된 13건은 학원담당자가 신고한 자료 검증을 거쳐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과외 자진 신고의 경우 제도 시행 후 275건이 접수돼 불법 개인괴외교습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강도 높은 단속이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포항·구미가 각각 56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종류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규신고가 265건 ▲학원 및 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교습 전환 8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 신고 2건 접수됐다.
　이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신고를 우려해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교육청관계자는 “제도를 실시한지 한 달 만에 접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속적 홍보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실효를 거두면서 ‘학파라치’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K인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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