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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쌀 가격 보전 방안 모색
의회 차원 농업관계자 첫 간담회
임춘구 위원장, RPC통합 강조
2009년 11월 17일(화) 04:2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는 지난 11일 쌀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산지 쌀 가격 보전 방안 모색을 위해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이 날 황경환 의장을 비롯해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 및 박두호 구미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인동농협 조합장), 안인호 협의회 총무(산동농협 조합장), 황종호 경북도 RPC 협의회 감사(선산농협 조합장), 이춘배 선산출장소장, 김교철 농촌지도자회장, 서형동 농업경영인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지역 쌀 산지가격 안정화 대책마련 방안모색으로 구미시의회 방문시 황경환 의장이 제안한 농업 관계자 모임이 이날 이루어진 것이다.
 구미시의회와 구미시, 농협, 농업인 단체의 입장들을 들어보고, 중론을 모으겠다는 전략.
 구미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나선 것도 획기적인 일이다. 이날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의 강한 발언도 시선을 끌었다.
 “우선 예산 지원보다 장기적인 지역농업 발전 차원에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들과 똑같은 마음이지만, RPC 통합 전제 조건하에 예산 지원이 마땅하다고 본다”며 강조했다.
 거론된 주요 내용은 산지 쌀 가격 보전 방안과 지역 쌀 수매 가격 인상 지원 부분이다.
 구미시 관내 지역농협이 제시한 산지 쌀 가격 보전 방안 1안은 변동직불금 면적 기준 보전으로 관내 벼 총 식부면적 8,602ha에 대한 고정직불금으로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고 또한 농가의 실질 경작면적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7,300ha을 기준으로 농가에 보전한다는 것이다.
 제 2안은 농협 RPC, DSC 매입 기준 보전이다. 관내 벼 생산량 중 시중유통 물량 대부분을 농협에서 매입하고 있어 결국 농협수매 가격이 시중 기준 가격으로 형성되어 이를 보전함으로서 농가들의 산지가격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취한다는 안건이다.
 농업인단체 측에서는 농협에서 제시한 제2안에 대해 RPC, DSC에 수매한 농가에 대해서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구미 전체 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대해 이춘배 출장소장도 농협 제안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며, “전 농가에 지원되어야 하지만, 구미시의 50억원 재정 부담은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황종호 조합장은 “임차농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다”며, 신중을 기해야 할 대목임을 강조했다.
황경환 의장은 “정부 수매량이 당초 37만톤에서 10월 11만톤, 11월 23만톤을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구미지역에서 생산된 벼 전량 수매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고, 쌀 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핵심 포인트는 RPC 통합 문제다.
 박두호 인동농협조합장은 지분 동참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밝히기도 해 문제해결의 열쇠는 RPC를 보유하고 있는 선산·해평 농협 조합장들의 의지에 달려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명숙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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