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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건보 대책 실효성 ‘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최상위 극빈층에 대해 긴급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2004년 06월 21일(월) 05:34 [경북중부신문]

　구미지역은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가 2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중 20% 정도는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주거지 파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구미시 사회복지과와 동사무소, 홍보자문위원들이 심사를 통해 한시적인 결손을 취한다는 입장이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가 병^의원에 진찰시 건강보험 지원은 총 진료비의 70% 정도로 공식 집계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차액, 자기공명장치 등까지 합하면 실제적으로는 52%밖에 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이 큰 실정에서 극빈 층에 대한 한시적인 보호대책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한국노총 구미지부 관계자는 “극빈층 상당수는 병원비가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환자부담이 큰 상황에서 한시적인 긴급보호대책은 실효성 면에서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면서 “극빈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근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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