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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시장ㆍ군수 `정당추천제 폐지'

　야권이 지방의원 유급제 안을 국회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기초단체장 정당추천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하는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에 일대 혁신이 예고된다.

2004년 07월 13일(화) 10:37 [경북중부신문]

　지금의 정치권 움직임 대로라면 2006년 시장, 군수 등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추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선거법이 “돈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데다 정당 추천제가 폐지되면 차기 시장, 군수선거에 나서는 후보군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차기 선거는 대부분 시장, 군수가 연임제의 벽에 묶여 출마를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후보 난립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기초단체장 정당추천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여당은 정당 추천 폐지 이유로 지역구도 심화, 정당간 대립 격화를 들면서 이번 달 중순경 정당 추천을 없애는 내용의 ‘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민노당등 야권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선거법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금의 수순대로라면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다음 지방선거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여당이 과반수를 넘기고 있는데다 일부 야당의원들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최근 경북도 의회가 결의한 지방의원 유급제가 핫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최근 행정자치부와 혁신지방 분권위원회가 매달 지방의원에게 수당을 고정적으로 주는 사실상의 유급제를 실시키로 한다는 방침을 굳혔고, 권오을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 상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계층을 지방의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취지인 지방의원 유급제 논의는 그러나 의원별 봉급액수, 의원수 감축, 소선거제 병폐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결과를 도출하기 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역시 국회의원들이 시장,군수 공천에 따른 영향력 행사 관례를 극복할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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