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기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매년 되풀이 지적, 근본적인 대책마련 요구
2010년 11월 30일(화) 05:0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미시의회가 지난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부 의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지적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 지금까지와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한 내용들을 몇회에 걸쳐 정리하는 기회를 마련했다.(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 정인기 과장
◆ 정하영 의원 `공무원 법법행위 근절책 마련' 지적
`적절한 교육, 확실한 조치 취하겠다'
정하영 의원 - 공무원 범법 행위 근절과 관련,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음주운전 17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2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정인기 과장 - 앞으로 더욱 더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
◆ 김영호 의원 `대형사업장, 확실한 관리 감독' 지적
`지역업체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조치'
김영호 의원 - 대형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실례로 환경자원화시설의 경우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에서 재하청을 받은 업체 즉, 지역 중장비업체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형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
정인기 과장 - 대형사업장이란 1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서 관내 67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했으며 3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80건을 처리해 1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사업장은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역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박세진 의원 ㅡ 구미시가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제로도시를 주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현재, 구미시가 실시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시마다 1회용 물, 컵, 폭죽 등을 탄소제로도시 구현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은 것부터 행정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
정인기 과장 - 감사가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행정상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해당 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명희 의원 - 매년, 지적내용이 비슷하다. 왜,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는가. 또, 공사비 과다 지급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구미시 공무원의 청렴도 수치는 어떤가?
정인기 과장 - 지적내용이 비슷한 이유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것으로 읍과 달리, 동에 기술직이 없는 것이 원인이다. 이런 이유로 감사가 필요한 것이다.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는 전액 회수조치하고 있다.
청렴도 수치는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홍섭 의원 - 감사담당관실의 상급 부서장이 부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부시장이 아니라 정책기획실장이 배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들이 잘할 때는 상을, 못할 때는 벌을 주는 것을 명확히 해라. 업무에 있어 잘못한 부분을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잘한 부분도 확실하게 상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라.
정인기 과장 - 일단 죄송하다. 직제상 부시장이 참석하는 것이 맞지만 감사담당관 업무는 통상적으로 정책기획실장이 처리하고 있다. 이해해 달라.
감사와 함께 잘한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하고 있다.
◆ 윤영철 부위원장 `명확한 표기, 집단민원 직접챙겨라'
`내년부터 확실한 표기,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
윤영철 의원 - 행정사무감사 양식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민원처리 현황과 관련, 처리와 미처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처리라고 명시된 것은 정말, 제대로 민원인들이 요구한 부분이 처리된 것인가? 내년도에 수정해 달라.
또, 집단, 다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부서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
정인기 과장 - 내년부터 수정하겠다. 또, 집단, 다수민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익수 의원 '사업부서 비리 공무원, 읍면동 전보'
`인사부서와 부시장에게 확실하게 전달'
김익수 의원 -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 비리가 적발된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부서만 전보된다. 비리와 연류된 공무원은 사업부서와 연관되지 않는 읍, 면, 동으로 전보 조치해야지 과만 바꾸면 안 된다.
정인기 과장 - 인사부서에서 하는 기준과 감사실에서 하는 내용과 병합하여 처리하겠다. 부시장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겠다.
김익수 의원 - 올해 준공한 구미코, 정말 엉망진창이다. 어떻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트는 있는데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트는 없다. 수백억원을 들여 만들면 뭐하나.
또, 중간에 설치된 기둥은 말도 안된다. 어제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담당관실이 대형사업장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나중에 지적하면 늦다.
정인기 과장 - 발주 당시, 전시기능만 고려했다가 나중에 컨벤션 기능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것이다.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지적해 달라. 적극 반영하겠다.
김수민 의원 -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생활사업과 새마을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차이를 모르겠다.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즉 사업접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에만 집중하도록 해라.
정인기 과장 -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차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감사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
김상조 위원장 - 바로처리건수가 10월만에 1천800건, 한 달에 180건 된다. 바로 처리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또, 구미시민이 바로처리반의 전화번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말, 휴일 기간과 맞물리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상수도가 파손,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장비가 없다면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응급조치만이라도 해라.
정인기 과장 - 상당수 구미시민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전화번호를 몰라도 구미시에 전화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다. 혹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기획담당관실 - 과장 박대현
◆ 손홍섭 의원 `구 도심권 활성화 방안 있는가?'
`부동산 경기 침체, 일시적인 현상 판단'
손홍섭 의원 - KTX김천(구미)역 신설과 관련, 구미시는 예산만 부담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왜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는가?
역사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앞으로 몇 년동안 불편을 겪을 것이다. 시민들의 기대 심리가 다 무너졌다.
박대현 과장 - KTX김천(구미)역과 5공단을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경부선의 노선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도로개설과 관련,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 박세진 의원 `구미역 주변, 활성화 방안 강구하라'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행횟수 증가 방안
박세진 의원 - KTX김천(구미)역 신설과 관련, 구미역 주변은 오히려 침체되고 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운행이 감소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 심각하다. 구미역 주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 솔직히 걱정이다. 미래지향적으로는 회복될 것이다. 최근에 정치권과 연계해 새마을호, 무궁화호 운행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이 역 주변에 많이 모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 김춘남 의원 `추경예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나'
`예산편성시 충분히 고려하겠다'
김춘남 의원 -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의 몇% 정도되는가?
지방예산의 30% 이상이면 법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경예산에 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없다. 예비비 사용도 성격에 맞지 않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예산에 건전성이 없다. 2009년도에 비해 2010년에도 행사가 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가 있다.
박대현 과장 - 순세계 잉여금은 평균 4∼5% 정도 된다.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 김수민 의원 `각종위원회 운영 실태 명확치 않다'
`운영회 운영 투명하게 하겠다'
김수민 의원 - 각종위원회 운영 실태가 명확하지 않다.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조례상에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소속 회원은 위원회에 들어 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위원으로 위촉할 때 분명하게 주지시켜 달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 몫으로 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시민 참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지양해 달라.
보조금 지급에 있어 특정 단체가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신규단체에도 일정부분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박대현 과장 -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지적한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다.
◆ 이명희 의원 `행정자료실 관리 엉망' 지적
공간 협소 기타 여건로 관리상 문제
이명희 의원 - 행정자료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직원들이 소양을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박대현 과장 - 행정자료실은 별관에 위치해 있다. 공간 협소 등 기타 여건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정하영 의원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 줄 것을 지적했고 그 답변으로 시의회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박대현 과장 - 김천과 경산은 감사기간 중 업무보고를 하는데 연말에 할 경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차후 더 논의해 보겠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초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손홍섭 의원 - 구미비전 2030, 구미시 인구 60만명을 기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평동 중심, 구 도심이 침체를 넘어 고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추진전략이 너무도 막연하다,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것이 추진전략이다. 과연 지금 시점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겠는가?
박상우 실장 - 부동산 경기 전체가 침체되어 있어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판단된다. 구 도심을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윤영철 의원 - 유사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없는가? 또, 특정 위원회의 경우는 너무도 많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럴 경우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박대현 과장 - 지침 및 규정에 맞게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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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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