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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 12월 07일(화) 04:26 [경북중부신문]

　우리나라는 올해 G20을 주제한 나라로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범국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은 아직 초보단계도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화 사회로 급성장한 우리나라는 그 폐해가 사회 곳곳에 돌출되고 있으며 급기야 자살율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 찬사까지 받게 되었다.
　특히 예산의 배분에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서민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고 하지만 서민의 삶은 더욱 핍박해지고 있다.
　그동안 편협되고 궁색한 예산의 배분으로 균형성장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소홀히 하였으며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실직된 많은 실직자들의 재취업이 어려워졌다.
　가장의 실직은 처자식의 생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심지어 결식아동의 양산을 부추겨 왔으나 국가는 자녀만 더 나아야 한다고 언론을 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하는데 만 골몰하고 결식아동은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으로 책임지게 하여 눈가림 하기에 급급했다.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정부부처(위원회 등 포함) 늘리기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고 부처(위원회 등 포함)의 폐지와 공기업의 과감한 민영화를 통하여 절감되는 예산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이슈로 등장하여 진보와 보수 논쟁으로 불붙고 당파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어린학생까지 정쟁으로 끌어 들이게 될까 우려를 금할 길 없다.
　국가는 의무교육으로 국민인 학부모에게 의무와 책임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국가도 국가의 자녀인 학생에게 책임있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자녀와 부자자녀로 계층을 만들고 차별화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정부예산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이며 미래의 꿈나무요 희망인 학생들에게 더 이상 차별화로 인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여린가슴에 상처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교육의 학원화와 이혼가정,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성격형성기의 예민한 시기에 자칫 마음의 상처는 성격형성의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합당한 조세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온갖 논리와 차별화로 특혜를 양산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여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방만하고 왜곡된 예산집행을 바로잡아 사회안전망 구축에 매진해 줄 것을 간청한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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