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주거지역 편성, 피해 대책 서둘러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구미시의회 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2010년 12월 07일(화) 04:56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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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8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6일에 이어 29일부터 1일까지 실시되었다.
29일 건설도시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30일 읍·면, 선산출장소, 구미원예수출공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1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있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에 대해 위원들이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와 별개로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대두되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건설과 과장 김진만
“광평천도 수변도시화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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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곤 의원
구미시가 물 순환형 수변도시로 지정 되었다.
구미천과 금오천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평천도 사업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광평천은 복개된 부분이 섞고, 악취가 심해 송정동과 형곡동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지경이다. 광평천에 대해 신경써 달라.
◆ 임춘구 의원 구미시는 옥성 농소에 골재 야적장이 있다. 당초 해평면 월곡리에도 계획했는데 문화재 때문에 월곡리에 야적을 못한 것 아니냐. 이에따른 대비도 미흡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건설 경기가 좋으면, 농소에 야적된 골재가 바닥날 수 있다. 5년을 못 넘긴다. 26,27,28,29 공구의 화폭을 총 8m 줄여 골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기 바란다. 또, 농소 골재 야적장이 모래보다 거의 자갈이다. 주민들이 작업당시 자갈 붓는 소리가 난다는 제보를 받았다. 모래양이 적은 32공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잘못 됐다.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골재가 많은 31공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또, 준설토 홍보가 잘못됐다. 월곡리 야적장이 안되면 사전에 읍면에 홍보했더라면, 좋은 골재를 확보할 수 있었고, 농민들도 덕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내년에 야적장에 별도로 감시원 계획 있나.
그 분들이 정확하게 체크 해 줘야 한다.
◆ 윤종호 의원
물 순환형 수변도시에 대한 운영 방안을 생각해 봤냐.
장점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단점으로 내면적으로 운영비, 전기세, 인건비 등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최소한 한달에 1억원이상 들어간다. 시민들이 1억짜리 장난감을 갖고 논다는 것은 문제다.
홍보에 치중할 것만이 아니라 내실 있게 지역민들이 세금을 내지않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한다.
◆ 김성현 의원
봉곡천에 예산 총 300억원이 들어갔다. 물이 흐르는 것은 정상적으로 흐르고 하천을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맞는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전적으로 아니다고 본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 전적으로 사업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 과장
물 수변 선도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사람중 한사람이다. 300억원을 들여서라도 지역 주민, 관광객들을 위해서 환경쪽으로 좋아지면 해야된다고 본다.
비가 안오면 건천으로 물 한방울도 없다. 물이 흐르면 환경이 좋아진다.
◇ 김성현 의원 물만 내리는 것은 300억원이 들지 안쟎냐.
◇ 과장 주가 관로 매설이며, 복개된 부분을 드러내고 관로를 묻으면 환경이 좋아진다.
◆ 강승수 의원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다. 농로가 과거 포장되어 폭이 좁은 실정이다.
농경지 리모델링 할때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 김재상 의원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설계 변경을 한다. 예산이 엉뚱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 달라. 구미시가 세수를 지출하는 것도 좋지만, 세수 수입을 잡는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 도시과 과장 양춘길
조망권 헤치는 해마루 공원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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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연 의원
해마루공원 앞 공터가 아파트와 학교 예정부지로 3종 주거지역이다.
해마루 공원 조망권은 아파트 21층 기준으로 조망권이 확보되고 있는데, 아파트가 준공되면 전망대 역할이 상실된다.
3종 주거지역으로 층수 제한이 없다. 대안이 있는지. 2종 주거지역으로 15층 제한을 두면 어떨지.
◇ 과장 대안은 생각 안해 봤다. 3종에서 하향 조정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검토해 보겠다.
◆ 윤종호 의원
선산 교리택지지구가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 잘 된 것으로 생각한다. 채비지 매각이 전혀 없는데 대안은 무엇인지.
◇ 과장 부동산 침체로 매각이 부진하다. 공기관, 주택업체에 매각 공고를 하기도하고, 올해 사업비가 모자라서 일반회계에 일부 차입했다.
최대한 채비지 매각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기체를 한다든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 윤종호 의원
채비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4-5년 동안 지주들이 피해를 상당히 볼 수 있다.
주민들의 발을 묶어놓는 격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중의 아픔을 갖고 갈수 있다. 경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 김재상 의원
선주원남동 제일감리 교회쪽 도로 말한다.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구 도로가 없어지면서 교회 진출입이 김천에서 내려오는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한 방향밖에 없다. 도로개설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며, 심각하다.
현장 나가보고 꼭 대안 마련해 달라.
1종 지구단위계획, “책임 회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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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수 의원
주거지역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가상승, 도시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1종 주거지역에 대해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3년동안 행위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구미시에서 획지 계획을 수립해 줘야 집을 지을 수 있다. 3년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실효되고 있는데, 이에따른 피해는 도시과에서 책임 지겠느냐.
올해 4개소 계획하고 있으면, 예산 편성했는가. 빨리 계획을 세우든지, 차라리 도시계획 수립 안해서야 되지 않는가. 심도있게 편성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허울 좋은 주거지역 편성이다. 주민피해 없도록 대책안을 빨리 세워라, 책임 회피성이다.
◆ 김재상 의원
롯데 듀클라스 내 송정동 2번지 3천평의 학교부지가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지을수 없다, 시에서는 학교 부지를 해제시켜줘야 한다.
주민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부지 방치로 경관은 물론 일부 주민들이 불법 경작물을 재배해 악취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원생기기전에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
◇ 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 주민들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시 전체 향후 도시발전의 지표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 도로과 과장 최경철
◆ 강승수 의원
지방 건설산업 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지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실적, 자격이 문제이다. 년초에 사업 계획이 들어서면 지방건설업체를 모아서 관내 사업 설명회, 예고제 도입하면 자격, 실적이 모자라면 업체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는가.
◇ 과장 게시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하겠다. 방안 강구 하겠다.
◆ 임춘구 의원
KTX 김천(구미) 역사 인근에 기존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경부선 철로에서 KTX 역사까지 2㎞ 미만이다. 이용객들이 구미시민 80% 인데, 기존 경부선 철로에서 KTX 김천(구미)역사까지 인입 철도 부설 생각은 없는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광명-서울 처럼 순환열차를 건의해 주기 바란다. 또, 구미택시도 김천에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기 바란다.
100억원 투자 2년짜리 임시도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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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의원
경제자유구역 산동∼장천간 도로 6월경 개통했죠. 100억원 예산을 들여 2년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100억원을 투자해 임시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용 못하는 것이 문제다.
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울당시 검토, 고민해야 하지 않았는가.
기업이였다면 회계 감사에서 환입되고, 일반회사에서는 대단한 문책을 받을 것이다.
◇ 석태룡 국장 당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1년 정도 중단했다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임시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
◆ 김정곤 의원
자전거도로는 차도를 줄여야 하는데, 차선 폭이 줄어 큰 트럭이 달리면 승용차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들어서는데 개설되는 도로를 보니까 인도폭이 좁은데 가로수를 식재해 방해가 되며, 향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가로수를 뽑아야 한다. 검토바란다. 또, 신호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어 인도를 굉장히 복잡게 한다. 사람을 우선시 해 달라.
＃ 건축과 과장 조문배
“불법, 무허가 건축물 철저히 단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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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상 의원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 너무 많다. 특히, 상권지역이며, 도로가 좁아지고 노상적치물, 차단막 등이 도로를 점용해 인도를 방해한다.
원평동을 시범구역으로 예산 세워서 단속할 수 있느냐.
구미의 얼굴이며, 구미시가 정말 소신 있게 해 달라.
＃ 공원녹지과 과장 신동석
◆ 윤종호 의원
당초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계획할 때 시비 62%, 민간자본이 38%인데 지금까지 공정율 98%라고 하는데, 민간자본 헌수에 대해 5%도 충당하지 못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애당초 실시설계 계획대로 노력 하지 안 했다는 것이다.
＃ 도시디자인 과장 성용석
“불법 광고물 단속은 형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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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미 의원
불법 광고물이 형식적이다. 매번 감사에 지적되고 있는데 원룸 현수막 겹겹이 붙어 있고, 시내 유흥가 야한 전단지, 명함 전단지 강력히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어 달라.
인도에 올려진 차량도 단속 철저히 해 달라.
◇ 윤종호 의원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9시까지 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려져 있다.
현수막 거는 사람은 업체에서 한다. 단속 대안 일환으로 홍보물에 광고업체명을 새겨 책임제로 하면 어떨지.
“지역업체 컨소시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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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태 의원
시안만 주면 구미업체에서도 간판을 제작할 수 있다.
내년 예산에도 간판 정비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에서 실력이 부족하지만, 구미 업체들이 컨소시엄해서 하면 어떨지.
외부업체 배 불려주기다. 어떤 부분이라도 공모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 구미 지역 간판업자들도 옥외물 도시미관을 위해 고생 많이 하는데, 신경써 달라.
◇ 김재상 의원
광고협회가 압력단체로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싶어도 광고협회를 거쳐야 한다. 협회가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인업자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생선가게를 고양이 한테 맡긴 격이다.
＃ 수도과 과장 김석동
대구취수원 이전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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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호 의원
대구시의회 모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5공단사업을 방해하겠다고 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구미시를 자극한 것은 대구시다. 구미시의 미래를 봤을때 대구시가 5공단을 반문하고 나선다면 구미시의 미래는 없다. 구미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으며, 개인적으로 물에 뛰어들어라고 하면 뛰어들겠다. 취수원 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고 본다.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 임춘구 의원
구미시민 대상으로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한번 홍보 해 달라. 구미보 하류 지역 시민들은 논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류지역이니까 환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순논리로 생각한다.
대구와 경북의 갈등을 조장하는 국토해양부가 문제 있으며, 강력히 건의 바란다. 구미시의회가 별도로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 김정곤 의원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은 대구시, 구미시의 문제가아니라 정부의 문제가 아닌가 느낌 받았다.
어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 못하는 정치적인 논리도 안 있겠는가. 그 부분을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 정수과 과장 김진곤
무을풍물단, 연습장 시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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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구 의원
무을풍물단이 경북,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습장이 없어 쫓겨 다니며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다.
수다사에 무을풍물 유래비가 있는데, 이 기회에 전수관이나, 천막이라도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을 부탁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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