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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 시험 찬반 논란

　오는 10월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5급 승진 시험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08월 23일(월) 03:16 [경북중부신문]

　논란이 일고 있는 5급 승진 시험은 올해부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5급 승진시 기존 일률적인 심사 평가에서 탈피, 심사 평가와 시험 평가를 각각 50:50으로 구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사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그 만큼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논리를 반영하듯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재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지만 시험 평가 방법이 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축소 논란 이전에 5급 승진이 시험과 심사로 각각 나누어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구미시 공무원들은 과연 어떤 방식에 자신들에게 유리한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시험을 찬성하는 측은 “지금까지 심사 평가는 특정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유리한 점이 많았고 실제로 인사에 상당부분 득을 본 것이 사실이며 시험제도가 시행되면 특정부서를 선호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험보다 기존의 심사 방식을 고수하는 측은 “먼저 시험과목이 공무원 생활에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행정에는 거의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충실 할 수 없을 것은 물론 격부부서보다 여유가 있는 부서를 선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장 10월말로 예정된 시험에 대비하여 현재 대상자(구미는 3배수)들은 업무보다 시험 공부에 전념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행정력 누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험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시험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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