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다시 바람을 맞고 있다. 한 여름에 맞는 바람치고는 후덥지근하기 이를데 없다. 의원개인 사무실 마련을 위한 공사와 후반기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지적이 꼬리를 물면서 시민들은 식상하다고까지 짜증을 낼 정도다. 외부에선 구미가 밤낮 시끄럽냐고, 비아냥이다. 이 와중에 수출 200억불을 자랑하는 첨단도시의 이미지는 퇴색되고 있다.
그러나 파고들어가보면 모든 문제는 예방할수 있는 것들이고, 상황악화 극복이 가능한 사안 들이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몇가지 얘기만 들어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간파할 수가 있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어차피 의원개인사무실 공사는 해야 한다. 확실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언젠가는 필요로하는 시설물이다. 그러나 공사 이전에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면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의원 해외 연수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가야 한다. 그러나 사전 준비 절차가 너무 허술 한 것이 흠이다.”고 할 정도다.
시민단체 스스로에 대한 자중론도 들린다. “극단적으로 의회를 몰아부쳐선 안된다.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적절한 공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것이 시발전을 위한 길이다”
뭐니뭐니해도, 문제는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의정쇄신방안’이 후반기 들어서도 제자리걸음이기 때문.
후반기 의장단이 시민단체와의 처음 출발은 순조로웠다.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시민단체에 대해 당선인사를 할 정도였고, 이 자리에서 의장단은 의정쇄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이를 위해 모 초선의 의원은 “의회는 지금 내우외환이다. 한꺼번에 두 문제를 풀수는 없지 않는냐.. 우선 집안 문제부터 풀어야한다. 집안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외부문제 풀기를 시도할수 있겠느냐.”고 할 정도로 의회의 내홍은 심각했다.
사실, 4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 과정에서 구미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11번의 선거를 치뤄야 했다. 이 와중에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데로 깊어졌다. 하지만 윤영길의장과 김택호 부의장이 위기의 현실에 공감하고, 갈등의 골을 메꾸기 위한 시도가 가시화되면서 후반기의정 향후 전망은 낙관적으로 기울었다. 특히 윤영길 의장이 대외 활동에 무게를 두고 반면 내부의 의정 전반을 김택호 부의장에게 위임키로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의회는 새국면을 맞았다.
지금의 수순대로라면 의회는 의정활동이 본격 제개되는 9월 이전에 의정 쇄신 방안을 마련 이를 공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차피 9월부터 의원들이 개인사무실을 갖게되고, 이때부터 임시회와 정기회가 이어지는 만큼 의정쇄신 방안 마련은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강이고, 풀어야할 과제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의정쇄신 방안 마련에는 전반기 의장단이 시민단체에게 약속한 “의원사무실을 갖기 전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내용중 심사위원 구성건도 고쳐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003년 정리추경에서 의결된 의원사무실 공사관련 예산 5억3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2004년 당초 예산에 명시이월되었고, 이후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확보 예산 중 1억6천만원만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서 7월말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들이 공사 착수를 앞두고 당초 약속대로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안 마련’을 간과함으로서 잡음을 초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구미시의회는 또 8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와 북유럽을 대상으로하는 해외연수에 들어갔다. 9명의 의원과 4명의 공무원이 동행한 이번 해외 연수를 계기로 향후 제기될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002년 김천시의회에 이어 ‘구미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을 제정했다. 문제는 규칙제4조. 공무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이다.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구성비로는 의원4인, 대학교수 2인, 사회단체 대표 3인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구미시의회 의장은 규칙제정과 함께 위원장인 부의장, 당연직인 의원3명, 금오공대 교수 1명, 구미1대교수1명,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회 회장, 바른선거 시민 모임회 회장, 구미시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장등 9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시민들은 올바른 해외연수를 위해서도 심사위원 구성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은 현직 시의원이고, 활발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심사위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결 둘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해외연수를 앞두고 규칙대로 진지한 심사를 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연수 이전에 치밀한 사전 준비 절차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연수를 여행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대사관의 협조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방문 대상과 공식공문을 교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해야 만 한다.
이제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에게 주어진 임무사항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의정쇄신방안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구미시의회가 이달중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후반기 의정이 시작되는 9월부터 후반기 의회가 제자리를 잡아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도 이처럼 산적한 과제들 때문이다.
전망은 긍정적이다. 내부문제는 일정정도 가닥을 잡았고, 이제 해야 할 일은 의정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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