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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정책기능 활성화 `올인\'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원연구단체 전격 통합
이상효 의장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10년 11월 02일(화) 03:53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 사진)는 이번 제243회 정례회에 ‘경상북도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연구위원회에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두며 연구단체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입법발의 등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전부개정안은 제8대 경상북도의회때 입법정책 기능 활성화와 같은 목표이면서도 별도로 설치·운영되었던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전격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의회차원의 입법정책기능을 집약, 입법정책기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의 입법정책활성화가 외부의 연구용역에 치중했던 측면을 대폭 개선하여 의원과 소수의 외부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표·토론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직접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의원입법발의까지 이끌어내도록 했다.
　이 때문에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연구용역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는 관계없이 관심 있는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입법발의를 대폭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8대 경상북도의회 때 의원연구단체제도와 정책연구위원회제도를 각각 입법 발의한 박진현(영덕)의원과 김수용 (영천)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기능 활성화라는 대전제 앞에서 이번 조례개정에 전격 합의하고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입법정책 기능 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의회기능인만큼 다른 시·도의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제도를 제시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의원들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효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개정된 정책연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의회의 최고 브레인으로 거듭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 통과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될 예정으로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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