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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공청회 실효성 "글쎄…"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2020년 칠곡군 기본계획(안) 공청회’와 관련 공청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성격에 대해 잡음이 일고 있다.

2004년 09월 06일(월) 04:45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첨단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을 위하여 2020년 계획인구 1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미래상과 장기발전 방향을 담은 칠곡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각계 전문가와 군민, 그리고 사회단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사회단체의 참여 대상이 일방적으로 정해졌고 이는 결국 군이 의도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교수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은 전문성을 반영하는 내용인 만큼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단체를 선정해 기타 단체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것에 대해 애초부터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칠곡군에서 대표적인 사회단체인 ‘ㅊ’협의회측에서는 사전에 상의 한번 없이 시민단체라고 내세워 공청회를 여는 것에 대해 과연 대표성이 있는냐는 반응과 함께 공청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군의원도 군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위임받은 개개의원들을 배제시킨 공청회에 대해 그 개최여부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공청회 결과에 대한 수긍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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