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주민감사관제 ‘감사인력 풀’ 가동
“교직사회 투명화, 신뢰받는 교육행정” 추진
2011년 03월 15일(화) 02:17 [경북중부신문]
최근 인사비리 등으로 교육계에 대한 부정비리척결의 목소리가 강도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교직사회의 투명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귀추가 주 목된다.
경북교육청이 내놓은 계획을 살펴보면 주민감사관제, 감사인력 풀, 청렴 옴부즈만제 등을 활성화하는 등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펴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감사,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사,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감사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 자체 감사의 진화
“교육청 자체감사는 교육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 부정부패나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근절하겠다”는 것이 교육청 감사의 기본 방향이다. 자체 감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며, 불편하거나 부당한 행정 관행은 과감하게 제거 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처벌 위주의 사후감사에서 진화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감사,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예방 감사, 불합리한 관행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감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의 집행과 절차에 대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컨설팅 개념을 감사에 도입하여 행정의 오류를 없애도록 지도 감독하며, 감사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며, 법적·제도적 장애 요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선택과 집중 감사
경북교육청은 1천600개의 감사 대상 기관과 수많은 교육사업들을 모두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감사’를 통해 감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2010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인 울릉, 의성, 영양, 청송교육지원청과 학교경영평가 상위 3% 이내 학교인 형곡고, 안동강남초, 현흥초, 예천동부초와 학교평가 우수학교인 의성여고 등 총 9개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종합감사를 면제했다.
여기에 투입하기로 계획된 감사인력으로 상시 감찰반을 구성해 사안별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 주민감사관이 학교감사 직접 참여
주민감사관이 직접 지역의 학교를 감사하여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경북 도내 지역 감사관은 23개 시군별로 2명씩 모두 46명이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교육행정 및 학교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 돼 있다.
이들은 학업성취도, 진학률, 취업률, 학교 안전, 생활지도 등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집중 감사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 주민감사관의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기법 향상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담당관을 특별 초빙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경북교육청, 23개 지역교육지원청 및 9개 직속기관의 과장 이상 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교육청 기관에 대해서만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분야는 직무의 청렴성, 사회적 책임성, 준법성 등이며, 3월 중에 세부 평가지표를 확정한다. 평가방법은 설문평가와 계량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단은 상급자, 동료, 하급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 학교 촌지 제로화
경북교육청은 최근 촌지 비리 관련 언론 보도로 교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늘고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학년초 학부모와 교사 간 만남이 예상되는 시기에 촌지 근절 의지를 담은 교육감 청렴 서한문 발송, 찾아가는 맞춤형 촌지 근절 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등 ‘학교 촌지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촌지 사례 신고 센터를 운영해 주민감사관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촌지 수수 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별 감찰팀을 편성해 연중 상시 감찰 활동을 전개한다. 촌지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기준을 엄격 적용하고, 해당자는 물론 관리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병행할 방침이다.
◆ 청렴도 높이기 특별 대책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 부패와 비리행위 근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내부 혁신이 요구된다.
경북교육청은 본청 내부감사, 사이버감사, 촌지 비리 특별감사, 운동부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수시감사를 강화하고 주민감사관제를 시행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가고 있다.
특히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클린신고센터와 공직비리신고 직통전화(Hot Line)를 개설했다.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개선 및 투명한 감시·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렴 옴부즈만(시민감사관) 도입 운영, 비리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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