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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세무조사 자제, 중소기업지원에 역점'

　지난달 31일 구미상공회의소는 대구지방국세청 정태영청장을 초청해 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2004년 09월 06일(월) 05:03 [경북중부신문]

　지역 상공인 30여명과 간담회를 갖은 정청장은 올해 하반기 국세청이 추구하는 세정방향은 납세자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세무조사 자제, 경영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고 납부 강화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직접 세무서에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직접 접촉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과세내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국세행정 실명제를 도입해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고 모범 성실납세자 제도를 실시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면제, 납기연장^징수유예등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장은 또 2005년 1월1일 부터는 현금을 낼 때 카드를 같이 내면 현금영수증이 발부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며 세무조사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 지방청장 직속의 조사담당관을 신설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 신청, 사후 모니터링 등을 실시, 납세자의 권리를 대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료상, 위장가맹점 등 세법 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장은 지난해 자료상, 위장가맹점 등을 1000여건 적발해 300억을 추징하고 대부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법 질서 문란자들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정청장은 전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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