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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관련 조례

구자근 경북도의원 발의
\"사회적 약자 생업지원 조례 목적이 달성돼야\"

2011년 06월 28일(화) 02:21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경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경북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한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까지 확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했으며 또, 도지사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에 대한 정보를 우선계약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대상자에 의한 직접관리와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에 의해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개 시군 중 일부 외, 나머지 직협·노조가 운영

　구 의원은 2011년 5월, 현재 도 본청과 산하시설 28대의 자동판매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과 조례에 의한 대상(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없으며 23개 시군 중 칠곡군과 상주시 일부는 장애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도 본청과 시군 모두 직장협의회와 직원노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음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 사회적 약자의 생업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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