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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감사로 할 일은 "뒷전"

　초^중학교의 행정지원 및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나치게 많아 학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망된다.

2004년 10월 05일(화) 04:17 [경북중부신문]

　구미교육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3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감사를 비롯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도의회 감사 등이 연초부터 1년 내 실시됐다. 여기에다 수시로 실시되는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감사 까지 포함하면 지난 한 해에만 5차례 이상 감사를 받은 셈이다.
　2001년의 경우 경상북도의회 결산심사, 도 교육청 자체 감사, 주요업무보고 등 3건의 감사를 받았다. 사무감사가 가장 많았던 2000년도에는 특별감사를 비롯해 무려 5건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만 도교육청 종합감사를 비롯해 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정기국회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해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자료를 만드느라 곤욕을 치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 내 모든 부서는 1년 내내 각종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작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수다. 특히 국회나 교육부에서 연중 수시로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역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교육업무를 관장하기보다는 감사창구로 본래 업무를 상실하고 있다.
　구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한달 동안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청으로 5건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부처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일부 직원들은 밤을 세우기도 한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2~3개월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사무감사에 재대로 활용되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실도 만만치가 않다”며 “기관간의 불필요한 중복 감사를 피해 교육청의 학사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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