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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학력차별금지법안 제정 환영

김한기
민주평화자문회의
구미시자문위원
(전 오상고 교장)

2011년 07월 19일(화) 01:03 [경북중부신문]

　최근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의 선결과제로 지적되어 온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오늘의 현실에서 대졸자의 눈높이에 맞는 모든 직업을 찾아준다는 것은 국가로서 역부족이다.
　대학교육 만이 능사라는 풍조를 개선하려면 취업에서 학력이라는 간판보다 실력을 위주로 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정착되면서 실업계 출신들이 대우 받아야 한다.
　‘학력차별금지법안’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직원모집, 채용 및 국가자격 취득 시 학력제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정말 생각을 잘 한일, 조속히 이 법안이 처리되어 실력있는 사람이 대우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위화감 없는 직장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했다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전해야하고, 임금과 승진에서도 대졸자들에 비해 열세에 놓여 열등감을 갖게 된다.
　학력 인플레로 대학진학자가 급증한 오늘날 고교졸업자들의 삶은 시작부터 험난하기만 하다. 그래서 논·밭팔고 빚을 내서라도 내 자식 대학에 보내고 있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학력별 초임에 따르면 2009년 고졸자들은 월평균 137만원이며 대졸자는 평균 203만원을 받았다 한다. 엄청난 보수의 차이다.
　게다가 고졸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먼지나고 위험한 분야에서 고된 업무에 시달리느라 전문성을 키울 여유도 없다. 이 들은 대학에 진학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일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교직이나 의사, 연구분야를 지망하는 사람은 대학에 진학해서 깊은 학문을 탐구하게 되며 산업전선으로 진출할 기능직은 실업계 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그리고 사원공채에 있어서 무엇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얼마의 보수를 원하느냐 등은 실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우리와는 엄청나게 다르다.
　취업 후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보수와 일자리를 준다면 현재의 입시 지옥이나 과열 대학진학은 지양되리라 본다.
　능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학교간판 하나에만 매달려 지방대학을 홀대하고 소위 서울의 명문대학 출신에게 전형의 혜택을 준다면 이는 분명히 후진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졸렬한 처사이다.
　몇 해 전 선진화된 기업체에서는 사원을 선발할 때 원서에 아예 학력난을 없앤 예도 있다.
　학력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어 모든 국가기관이나 기업체들이 한결같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일을 얼마나 할 줄 아느냐’의 실력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킬 때 오늘 날과 같은 과열 경쟁의 대학입시지옥은 없어질 것이며, 대학등록금 반액으로 인한 대학가의 시끄러운 사태도 자연적으로 해소 되리라고 본다.
　‘학력차별금지법안’이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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