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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뉴새마을운동과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
김용태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특임교수
2011년 07월 26일(화) 12:5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우리나라는 국가의 산업화 전략에 따라 지난 50년간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경제발전계획과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운동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부활,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제도나 실제의 양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치고 보완해야 할 제도적 미비점과 쇄신해야 할 낡은 주민의식도 적잖게 존재하고 있다. 전통과 종교가 무력화되면서 기존의 관습적 도덕규범들이 퇴색되고 대신 다양한 형태의 법 규칙으로 대치되고 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선의의 예절과 도덕규범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다.
 G20정상회의를 전후해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대지진과 쓰나미에 이은 원전 폭발이라는 최악의 복합재난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배려를 해야 한다는 주민자치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덕(聖德)태자로부터 1,400년 이상 다져온 배려문화가 세계최고수준이 되어 태평양 전쟁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친절한 국민으로 각인되고 있다. 그 성공비결은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공동으로 아이들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반복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민주사회가 복원되면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로의 이행을 기대했으나 자기 권리의 과잉, 기대의 과잉현상이 표출되면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도덕적 의무나 법질서 의식, 공동체의식, 책임의식은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속도경쟁, 성과와 결과 중시, 대화와 소통부재, ‘빨리 빨리’ 문화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식이 취약하여 해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선진 일류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의식의 개혁이 아닌가 한다.
 주민자치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뉴새마을 운동의 4대 중점 운동인 그린코리아 운동, 스마트코리아 운동, 해피코리아 운동, 글로벌코리아 운동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개한 시민운동의 경우는 질서, 청결, 친절을 모토로 한 국민의식계몽에 치중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발현할 수 있는 지역(시민)공동체 건설에는 무관심 했었다. 오는 8월 27일부터 대구에서는 세계3대 스포츠 행사인 2011년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멀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숙한 주민자치의식 개혁운동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배려·존중문화의 실천이다. 우리의 배려·존중문화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정에서 밥상교육부터 시작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의식이 생활화 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동참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질서·준법의식의 고취이다. 한국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행위가 왜 낯설게만 느껴지는가? 법을 지키면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법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법을 피해가는 요령, 편법으로 행동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줄을 서는 문제부터 신호대기 중에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는 문제, 불법 현수막의 난무,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후진적인 집회시위 문화 등은 가정, 학교 등 어른이나 스승, 사회지도층 모두 솔선수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녹색생활을 통한 주민자치의식 구현이다. 녹색 새마을운동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구체적인 실천영역에 해당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것을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등 끄기, BMW(Bus, Metro, Walking)활용, 에너지 절약(제5의 에너지) 등 녹색시대에는 남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여 녹색 성장 중심 도시, 친환경 도시, 클린 도시, 풍요도시 이미지 구축에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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