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대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를 구성하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8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최근 세계 4위 연기금으로 도약하여 글로벌 연기금으로 위상을 높이고, 2년 연속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성과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래증권사 선정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일부 부적정한 업무 처리 등이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는 기금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 투자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개인거래 제한, 전관예우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 비리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 등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투자결정시스템과 관련하여 거래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평가기준 및 평가 프로세스(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 운영 등 투자결정·관리·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체계 실효성 강화와 관련하여 전관예우 등 이해상충 문제, 개인거래 제한, 편의수혜 제한 등 기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규정의 내실화 방안, 운용점검 및 자가점검 시스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관리 시스템, 공단 내 준법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TF는 보건복지부 주관(TF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공단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3개(투자결정시스템, 내부통제체계, 인력관리시스템)의 분과를 설치하여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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