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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투명성·능률성 향상에
기여제6대 구미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분야 정책 제시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2011년 10월 18일(화) 02: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제6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1년 2개월 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정에 대한 대안 제시와 개선 촉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정책 제시 등으로 구미시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6명의 의원들이 8가지 안을 제시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마련 요구, 구미∼경산 광역철도와 관련 사곡역 정차 필요성, EM 일상생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촉구, 드림스타트 사업 조속 시행 촉구, 시민단수 피해보상, 취수원이전 등 구미시에 대책요구, 4단지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야적문제 관련 대책마련 요구 등이다.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거론되었다.

ⓒ 중부신문
〈김 수 민 의원〉
 ◆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마련 요구
 SSM은 대형마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동네 골목상권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으며, 해외 여러나라에서는 영업시간, 일수, 판매품목의 제한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구미시도 지역유통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상설협의회 구성, 영업일수 및 판매품목 등을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 파랑새 학교와 같은 작은 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 발전 방안 모색
 구미 입시결과 부진에 대해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지역공동체의 책임과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작은학교, 파랑새 학교를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파랑새학교는 현재 경기도, 상주, 칠곡 등지에서 시도하고 있으며, 소규모 작은 학교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토론식 수업, 협동교육, 당사자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 교육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실직의 위기에 놓인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구미시 대책마련 요구
 법정 최저임금과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간병사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이를 책임지지 못한 용역업체가 폐업을 신고하면서 이들이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구미시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감독 및 평가위원회구성, 노동조건 등 제반사항을 진단하도록 건의했으며, 간병사들의 고용문제 등과 관련 구미시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중부신문
〈김 상 조 의원〉
 ◆ 구미∼경산 광역철도, 사곡역 정차 필요성 제기
 지난 2009년도 국토해양부의 용역결과에 따라 광역철도 정차역이 구미∼왜관∼비산∼대구∼동대구∼경산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공단지역과 연접해 있고, 주변인구가 5만명이 넘는 사곡역이 1차 기본조사용역결과에서 빠진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곡역·오태역· 봉곡역이 광역철도 정차역으로 추가 편입될 수 있도록 구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 중부신문
〈박 세 진 의원〉
 ◆ EM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촉구
 EM은 김치, 된장 등 발효 식품에서 추출한 미생물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성분안전성테스트를 통과해 승인 받은 것으로 사람과 동물이 마실 수 있는 유용한 미생물로 많은 지자체에서 구제역 예방과 친환경보호에 사용하고 있는 EM을 구미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 중부신문
〈이 명 희 의원〉
 ◆ 드림스타트 사업 조속 시행 촉구
 영유아를 보육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던 ‘시소와 그네’사업이 지난 3월 중단되고, 연계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를 확보했지만 인력 미충원을 이유로 사업착수 시기를 미루는 구미시를 지적하고, 사업 공백을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중부신문
〈김 정 미 의원〉
 ◆ 시민단수 피해보상, 취수원이전 등 구미시에 대책 요구
 물 확보를 위한 4대강사업이 오히려 물 부족사태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관리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 협의회에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미시는 지난 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윤 종 호 의원〉
 ◆ 4단지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야적문제 관련 대책마련 요구
 지난 1990년 5월 구포동 쓰레기 매립이 시작된 이후 18년 동안 악취에 따른 두통 등으로 생활권을 침해 받아 온 양포동에 산업폐기물 시설부지 지정, 생활 쓰레기 야적장 등이 들어서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준공을 앞두고 주변에 살고 있는 양포, 황상, 4공단 근로자 등 6만여 주민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환경 영향에 대해 구미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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