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인 주민을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4년 10월 18일(월) 04:54 [경북중부신문]
구미 경실련은 14일 지역 혁신 의제 제안을 통해 예산 편성권을 가진 김관용 시장이 행정개혁과 지역 혁신에 대한 김시장의 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은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100명 안팍의 지역주민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주요 과정에도 참여시켜 재정과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광주광역시 김재균 북구청장은 지난 2003년 주민자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예산참여제를 도입, 각과, 소의 예산요구 내용과 사업기획안을 인터넷과 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선례를 남겼다.
북구청의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 광주 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서는 80명 이내, 울산 동구의 관련 조례에는 100명 이내로 각각 규정된 주민참여 예산시민위원회(전문가, 주민 반반)와 9인 이내, 15인 이내로 각각 규정된 주민참여 예산제연구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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