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김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12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부양의무자기준 대폭완화

2012년 01월 10일(화) 02:37 [경북중부신문]

　2012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계층 일부가 달라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최저생계비 130%였던 기준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한해 185%로 완화되어 우선 적용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급권자가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266만원이 넘으면 선정되지 못했으나 이번 완화된 기준에 의하면 가구소득이 379만원 이하이면 선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해 실업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번 부양의무자기준완화는 2006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작년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3.9% 상승해 1인가구일 경우 532,583원에서 553,354원으로 좀 더 많은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숙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금년에 바뀐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좀 더 많은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신청가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법령적용으로 저소득계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생계비와 의료급여 등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