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종별 규모에 따라 관리기관이 이원화 되어있어 업체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기관 통합」건의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등 2곳에 전달했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대기/수질 1, 2종은 경북도청에서 관리하고, 3, 4, 5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지정폐기물은 대구지방환경청, 기타 일반폐기물, 토양오염, 악취, 소음진동 등은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등 이원화 돼 있다.
여기에다 사업장 환경관리 행정기관이 항목에 따라 상이하여 유사한 건에 대해 복합적 업무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배출시설과 악취 유발시설, 수계 오염물질과 오수관리의 행정기관이 다른 것.
특히 3, 4종 사업장의 경우 설비증설 및 보완 시 증설수준에 따라 관리주체 변경사항까지 사전 검토가 필요해 업체의 업무가 번거로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미상의는 지역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광역 자치단체는 환경 정책수립 및 모니터링 기능 수행으로 역할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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