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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판친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가운데 노점상이 활개를 치면서 자영업자들부터 비난이 일고 있다.

2004년 11월 08일(월) 02:26 [경북중부신문]

　불법주차는 물론 불법으로 인도를 점령한 채 극성을 부리고 있는 노점상은 대부분 외지에서 온 뜨네기 상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불법을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이 이를 묵인하면서 구미지역은 노점상 천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노점상은 신흥 아파트 주거지역인 양포동, 인동, 상모사곡동, 봉곡동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번지면서 세금을 꼬바꼬박내면서 적법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노점상의 경우 수입에 따른 세금이나 건물세는커녕 주민세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알짜돈을 역외유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류나 음식업소, 가전제품등 동종업종의 자영업자들은 노점상에게 고객을 뺏기는 등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자영업자인 이모씨는 “ 노점상은 도로교통법, 세무관련법, 소방법 등 법을 저촉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은 단속은커녕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영업자의 불법 주차등을 단속하고 있다.”며 단속기관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양포동 시민 윤모씨는 또 “ 시민들의 세금을 모아 개설된 인도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수단이지, 외지에서 온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니다.”며 “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까지 제역할을 게을리함으로서 오히려 노점상들을 살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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