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달 29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전국이 떠들썩하다. 알다시피 올해 총선은 12.19 대선과 맞물려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전이 과열되면 그에 따라 달콤한 사탕발림 공약(空約)도 더욱 남발하기 마련이고, 부정과 부패 또한 만연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유권자는 나름대로 냉철한 기준을 세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르게 일하는 데 신명을 바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책무를 통감(痛感)해야 한다. 차제에 투표에 임하기 전에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후보로서 결격사유가 될 만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세금 체납자이다. 보도를 보면 지난 22일 등록한 630명 후보 가운데 41%가 일반 국민이 납부한 평균 세금보다 적은 액수를 납부하였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12명, 연평균 100만원도 안 낸 사람이 20%, 세금을 체납한 후보가 58명으로 9.2%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에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자도 있다. 이 중에는 정당의 최고위원을 지냈던 자를 비롯하여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인물들도 체납자의 명단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다.
이런 행태를 보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얼마나 중요하며 아까운 것인지 알기나 할 것인가? 둘째는 국가의 법을 어긴 전과자이다. 지난 시절 모 대통령은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여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저마다의 기준으로 악법이라 생각하는 것은 안 지킨다면 국가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독배(毒杯)를 든 것이 아니던가? 하물며 21세기에 과연 악법이라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우리 같은 법의 문외한은 잘 알지도 못한다.
어쨌든 간에 법을 어긴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대상자이다. 셋째는 병역의무의 준수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라야 떳떳한 것이거늘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돈 있고 줄 있는 사람은 병역 의무에서 빠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 하루 빨리 고쳐야 할 질병이다.
따라서 병역 의무 불이행이란 단서가 붙은 사람은 그가 이 질병에 걸린 환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일이다. 끝으로 꼭 정확하게 검증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후보의 이념과 사상이다.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의 성취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 그 자체이다. 너도 나도 민주주의의 모자는 그럴듯하게 쓰고 있으나 그 속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비수를 감추고 있음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언뜻언뜻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색깔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는 한 마디로 일축해 버리고, 또 그것이 그대로 먹히는 현실에까지 와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를 제외한 뒤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는 공약사항이 그저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사탕발림인지 아니면 진정한 국익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를 가리는 일이고, 둘째로 살펴야 할 일은 후보가 내 놓은 공약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좋은 예가 요즈음 문제가 H되고 있는 ‘무상보육’이다. 예산은 세워 놓지도 아니하고 국회가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무상보육법을 통과시켜놓으니 지자체는 돈이 없어 못한다며 국비로 해 내라 하고 있다.
정부인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없는 예산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겠는가? 무상보육 하나도 이렇게 쩔쩔매면서 하물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언필칭 무상시리즈 예산은 어디서 나오겠는가? 듣건데 GDP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4만 불, 6만 불, 8만 불의 유럽에서조차 국민으로부터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징수하면서도, 거기다 그들 국가 중에서는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적어서 살림살이가 간편하면서도 지금 복지 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GDP로 세금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만 더 올리면서 저들의 복지를 시행하겠다니 그 엄청난 예산은 ‘금 나와라 뚝딱’하면 되는 요술방망이라도 가졌다는 것인지 궁금할 뿐인 것이다.
무상시리즈를 시행하지 않는 지금도 나라의 빚은 천문학적 숫자이고 빚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는가? 국가의 이상인 국민 행복의 실현은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 가능이란 전제 조건이 붙을 때 비로소 좋은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 국민의 행복을 물질적 풍요에서만 찾으려는 데서 방향을 전환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질만 풍성하면 국민은 행복해 할 것이라는 단세포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들이 먼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멋진 모습을 보이는 일, 지금 한창 사회적 운동의 바람을 타고 있는 기부문화의 정착, ‘하면 된다.’는 활기찬 생활 의식으로의 전환 등 따뜻한 문화 풍토의 조성과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생각에는 아랑곳없고, 오히려 편 가르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상대편의 약점을 잡아 그를 깔아뭉개고 “내가 되어야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날뛰는 지극히 이기적고도 근시안적인 양태(樣態)들이 안타깝다 못해 안쓰러운 것이다. 근본적으로 분명한 예산 마련 방책도 없이 복지사회의 열매를 따 주겠다는 공약(公約)은 대 국민 사기 공약(空約)에 불과하며, 그것은 우리의 후손과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임을 유권자는 직시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지만 유권자가 소담스럽게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 유권자의 세심한 점검과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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