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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지방자치단체도 대안을 마련하라

피피 포대 지원 등 피상적인 수준은 안돼

2004년 11월 16일(화) 03:53 [경북중부신문]

쌀 수입 개방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촌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만 가고 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농촌을 살려야 한다면서도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부가 확고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탓을 그쪽으로만 돌릴 순 없다. 대원군의 쇄국정치를 재현하지 않으면담에야 세계화, 국제화 사회에서 어디까지나 농촌을 지금의 모습으로만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쌀 수입 증가로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이 계속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조건부다. 상대적으로 추곡수매제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른바 소득보전제도가 시행되면 쌀값이 떨어질수록 상응하는 재정을 정부가 부담해야만 한다. 대안없이 가다간 소득보전제가 바닥터진 항아리에 물붙기 식이 될 우려가 크다.
　이 와중에 쌀 개방 막판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실례로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쌀 협상 쟁점에 따르면 미국은 10년동안 완전 개방을 유예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5년간 유예한 뒤 5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5년 뒤의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생존권의 벼랑이 아니라 생존권을 포기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떼를 쓰면서까지 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만 억지를 부릴 수는 없다. 반대급부로 우리는 이들에게 공산품을 수출하고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농촌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찾기 농업을 가시화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만 한다. 금싸라기 같은 시간에 농촌과 정부, 지자체가 신경전만을 부린다면 결국에는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영농, 기업영농, 환경영농을 구체화시켜야 하고, 세계적 농산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틈새전략도 구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는 선거용이거나 임기웅변식으로 악화된 심리를 어물쩍 넘기기 위한 처방책을 써서는 안된다.
　농민과 농촌을 희생양으로 공산물품이 해외에서 수출흑자를 누리고 있다면 일정부분을 농촌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만 한다. 정부 특히 지자체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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