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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되면 우리는 무너진다”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와 (사)한국여성 농업인 구미시연합회 회원 60 여명은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우리쌀 사수와 농협개혁 촉구를 위한 350만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2004년 11월 22일(월) 01:20 [경북중부신문]

　한국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중앙 연합회,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협약운동본부, 전업농 중앙연합회에서 주최가 된 이번 대회는 농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위다.
　쌀 수입 개방압력이 강도를 높혀가면서 풍전등화 위기에 처한 지역 농민들 또한 벼야적 시위를 하는등 집회 대열에 가담해 발본색원의 정부처방을 촉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주장은 쌀 관세화 유예관철 및 쌀시장 추가 개방 반대, 수입쌀 식용판매금지, 식량자급률 법제화 관철, 추곡수매제 유지, 목표소득 지지제도 도입 및 직접 지불제 확대시행, 농협법 연대 개정 및 총체적 개혁과제 추진,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추곡수매제도 같은 경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대신 소득 보전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보전제도가 도입되면 내년 쌀값이 지금보다 5% 떨어져 가마당 15만 5천원이 될 경우 기준가에서 시장가격을 뺀 1만5070원의 80%인 1만2056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가마당 가격이 5% 떨어졌지만 소득보전을 받게 되면 평균소득보다 2%정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차액을 보존해주는데도 정부의 재정부담 악화라는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나게 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농촌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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