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4-27 오전 11:13:4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체불액, 전년대비 두배 이상 늘어나

하반기부터 신용제재 실시, 구속기준 마련 등 엄정대처

2012년 07월 24일(화) 05:53 [경북중부신문]

　올해 6월말 현재 체불금액이 130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이 구미·김천지역의 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50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107명의 임금 130억6천8백만원을 체불하여 구속 등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도 80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의 12억8천3백만원에 비해 무려 5배이상 증가되었다.
　전년에 비해 체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구미지역의 브라운관 제조업체인 (주)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가 지난 1월 부도나면서 93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체불 사업장은 업종별로 제조업이 249건으로 37%, 건설업 57건 9%를 차지한다.
　체불이 줄어들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사업주들의 안일한 법의식을 들 수 있다.
　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기보다는 다른 비용을 청산하는데 자금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서 “체불혐의가 드러난 사업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도 문제다. 체불 신고에 대하여 구속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업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체불사업주 구속현황을 보면 2010년 3명, 11년 13명, 12년 6월 현재 1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자체 구속기준을 마련하여 검찰과 함께 엄정 대처해 나가는 한편, 8월 2일부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숙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 체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들의 각성과 협조를 당부했다.　　　
〈안현근 기자〉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