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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겨울작물 재배하면 밭 직불금 받을까

농식품부 찬성 vs 기재부 반대

2012년 10월 30일(화) 15:40 [경북중부신문]

　논에 겨울 작물을 심으면 밭 직불금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해 보리·밀·호밀·사료작물 등을 논에 재배하면 밭농업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상면적은 보리·밀·호밀 2만7,400㏊, 논 사료작물 21만9,000㏊ 등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700억에서 800억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쉽게 결정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을 책정하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논에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모작으로 겨울철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면 과도한 이중지원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9월 2013년 정부예산안 수립과정에서 밭농업직불제 대상 작물에 들깨·양파·대파·쪽파·감자·고구마 등 6개 품목을 추가하고 지목제한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이를 포함한 전체 밭농업직불금 예산 798억원(18만7,000㏊)의 편성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완강히 반대해 밭농업직불제 개선안은 결국 반영되지 못한 적이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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