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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불산누출 사고책임자 엄중 처벌

검찰, 대표이사 등 3명 구속기소
산업현장 안전 불감증에 경종

2012년 12월 26일(수) 15:33 [경북중부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지난 9월27일 구미공단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산누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고원인 및 사고관련자의 형사책임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한 결과, 지난 17일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작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고의 중대성,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 시민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하여 공장의 현장책임자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하여 엄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공장 근로자의 사망 피해 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해)에 대하여도 회사관계자의 형사책임을 엄중히 묻는 등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데 처벌의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이사 허모씨와 공장장 장모씨, 직원 윤모씨는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포집설비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불산이 대기로 누출됨으로써 피해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근주민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설비조차 갖추지 않아 근로자 등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사고로서, 사고 직후부터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힘써왔다.
　김천지청은 공장근로자의 사망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해) 중 진단서 등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관계자의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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