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경북도지사 김관용, 국회의원 이낙연)는 13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방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도권의 규제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18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한동안 활동이 주춤했던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이번 총회와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하고, “지방의 생존권 수호와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 이하 공동성명서 전문]
-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촉구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 동 성 명 서 -
정부는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허울좋은 명목 하에 비수도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대폭 심화 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2천500백만 비수도권 국민은 지방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의 진정한 발전은 지방과의 상생을 통해 가능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최근 수도권 입지가 허용되는 첨단업종의 범위 확대에 이어, 도시의 허파로 관리되어 온 수도권 자연보존권역까지 규제완화가 가시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와 이전마저 허용된다면 지방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확대 시도는 지방의 생존 기반인 산업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출시키는 빈곤의 악순환을 통해, 수도권은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지방은 사람이 살기 힘든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근시안적인 정책임에 분명하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확고한 신념 아래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폐지 및 대체 입법인「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라
하나. 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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