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기획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등의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윤종석 의원
▲ [기획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이 올 예산에 비해 7백19억이 증가했다. 증가된 원인은 무엇인가.
△ 내년 1월부터 양여금이 폐지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교부세 및 국·도비, 국가사무 지방이전에 따른 예산 등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 내년도 예산이 당초 올 예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사전에 알았다면 좀 더 알차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는가.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인기성 예산편성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무리수를 두지 말기를 바란다.
△ 예산 편성에 신중을 더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예전에 해 왔던 시책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 실례로 시정 홍보에 있어 VTR만을 제작 배포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DVD나 CD를 제작, 배포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에 맞게 시책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기업체는 물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해 달라.
△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김택호 부의장
▲ [감사담당관실] 지역 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해당지역의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편성하라. 현재의 예산서에는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적어도 읍면동지역의 사업예산을 편성할때는 주민수, 면적 등을 고려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특정 면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 특정 지역에 예산이 일부 편중된 것은 특별한 사업 즉, 하수처리장이나 도로개설, 수해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예산은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편성했다.
▲ 상설감사장의 규모는 얼마며, 연 몇일간 사용하는가.
△ 감사장의 규모는 8평 정도이며 연 11회에 25일 정도 이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 [기획담당관실] 통합 10년사를 현 시장 임기중에 발간하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평가해야 하겠지만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임기후에 발간하는 것이 맞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요즈음 추세는 반상회보가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내용도 단순하게 시정홍보위주로 편집되어 있다. 시정할 의향은?
△ 그렇지 않다. 인근의 김천시를 보더라도 우리와 달리 분기별로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 금오대제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줄일 의향은 없는가.
△ 전통문화계승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상진 의원
▲ [문화공보담당관실] 선산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편성이 분산되어 있다. 한쪽으로 통합, 편성할 수 없는가.
△ 편성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편성할 수 없다. 이해해 달라.
전인철 의원
▲ [감사담당관실] 공직자 금융기관 재산등록 상황 통보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현재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는 어느 정도인가.
△ 지금까지는 재산통보 비용을 해당금융기관에서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 의뢰하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재산등록 상황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2백10명 내외이며 가족도 포함하면 1천여명 정도이다.
▲ [기획담당관실] 지방분권혁신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의 실정에 맞는가. 솔직히 대부분의 시민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 대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세미나 및 심포지움을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중앙에서 강사를 초빙,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에 있어 발행과 상환의 상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방채 상환기금의 경우 갚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과 상환에 따른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라.
△ 지방채 상환시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가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갚을 것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가 몇대이며 과연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가.
△ 현재 시청, 송정동 등 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인동이나 양포동 지역이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인동 3.1독립만세운동 재현 및 선산장날 축제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가. 3.1독립만세운동은 격년제로 하는 것은 어떤가.
△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올해는 장소를 옮겨 동락공원에서 하는 만큼 예산을 편성해 달라.
또 선산장날 축제의 예산도 비록 올해는 집행하지 못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조용호 의원
▲ [기획담당관실] 변호사를 선임, 승소했을때 사례금을 주지 않는가. 준다면 얼마나 되는가. 또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폐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닌가?
△ 변호사를 선임, 승소하면 사례금 형식이 아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선임료에 포함되어 있다.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승소보다 폐소가 많은 것은 결코 아니다. 기준에 맞게 줄 수 밖에 없다.
박배원 의원
▲ [정보통신담당관실]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가 편성되어있다. 상대적으로 인동, 양포동 지역의 수요가 타지역보다 많다. 이 지역에 설치할 의향은?
△ 이들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박세채 의원
▲ [정보통신담당관실] 초과근무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 초과근무수당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6급 담당을 기준으로 편성했다.
▲ 시립도서관에 설치하는 키폰교체건은 무엇인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 시립도서관에 설치되는 키폰의 경우 지난 94년에 설치된 것이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다. 일반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비용은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지만 시립도서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상징조형물은 어디에 설치하는가?
△ 구미IC 주변이나 금오공대 부근이 고려되고 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
이용수 의원
▲ [감사담당관실]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중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이번 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올 예산처럼 본예산에 절반인 5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당초 10억원 중 1억원이며 이중 3천만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7천만원이 남아 있다.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에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추경시기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모두 승인해 주면 좋겠다.
▲ [기획담당관실] 통합 10년사 발간은 김관용 구미시장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올바른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와 유사한 책자를 통합 발간할 용의는?
△ 통합 10년사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준비 기간만 상당히 오래 소요된다. 구분 발간할 수 있게 해 달라.
▲ 일부 위원회의 수당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많다.
△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수당이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 많은 것은 현장 방문 등 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번 수당은 지난해에 비해 줄인 것이다.
허복 의원
▲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통합시정 10년사’는 무엇이고 지방분권구미본부는 어디에 있으며 신규사업인가. 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 통합시정 10년사는 통합 이후 체계적으로 책자를 발간, 기록을 발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통합 이후 한번도 발간하지 못했다. 통합 이전만 해도 2년에 한번씩 발간했다. 또 지방분권구미본부 관련 업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처리했지만 올 7월부터 기획담당관실로 업무 이관, 수행하고 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상징물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등의 지난해 실적이 미흡하다. 꼭 필요한 사업인가.
△ 상징물위원회의 경우 현재 시조인 까치가 당초 취지와 달리 요즈음은 흉조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미술장식위원회는 올해는 대상이 없다고 하나 내년도에는 도량동 아파트단지 등이 준공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 구상중인 시 상징물은 선산 낙남루처럼 조성되어서는 안된다. 낙남루는 선산읍의 경비실처럼 생각된다.
이정임 간사
▲ [문화공보담당관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실종된 구미시민에 대해 방송된 적이 있다. 구미에 부는 바람에도 ‘실종 미아 찾기’등을 위해 사진 등을 게재할 의향은?
△ 다음호부터 게재하도록 조치하겠다.
손홍섭 위원장
▲ [기획담당관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올 예산에 비해 16.2%나 증액되어 편성되었다. 요즈음 시민들은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증액된 예산편성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또 사회복지 또는 투자통상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 내년도 예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국·도비나 교부세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복지나 투자통상 분야의 예산도 내년도에 감소했다고 하나 이는 올해 대형사업(노인복지회관 등)들이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이유이며 실질적으로 이들 분야의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현재 8면으로 제작, 배부되고 있는 ‘구미에 부는 바람’에 의회 관련 지면은 1면만 할애되고 있다. 2면으로 증편할 의향은 없는가.
△ 내년부터 2면으로 할애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 현재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가.
△ 주최하는 단체가 달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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