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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쌀 직불금 놓고 정부vs 국회 ‘한 판 승부’

정부는 법대로, 국회는 개편 불가피 주장

2013년 02월 06일(수) 14:41 [경북중부신문]

　쌀 직불금 인상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월에는 잠재되어 있던 이 논쟁이 수면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쌀 모표가격 17만 4083원과 고정직불금 8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쌀 소득보전 수준이 낮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는 쌀직불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쌀직불제는 물가상승이 고려되지 않아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쌀 소득 안정을 위해 고정직불금을 올리거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정 문제.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당 고정직불금 80만원, 생산량 63가마, 변동직불금 지급면적 74만7000㏊를 조건으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를 반영해 재정소요 규모를 추정한 결과 목표가격이 1만원 인상될 때 변동직불금이 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직불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계류중인 쌀직불제 개편 관련 법안은 ▲목표가격 산정기준에 쌀 생산비 포함(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고정직불금 100만원으로 인상, 목표가격 산정시 5년간 물가상승률 및 쌀 생산비 상승률 반영(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 ▲고정직불금 100만원으로 인상, 2013∼2017년산까지 목표가격 21만7719원으로 상향하고 변경 시 5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최규성 국회 농식품위원장) 등이 있다. 특히 김춘진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의 연계로 인해 변동직불 발동 시 직불금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변동직불금 결정에 고정직불을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해 둔 상태다.
　목표가격은 물론 고정직불금 인상마저도 반대한다는 정부측과 직불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국회가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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