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속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심학봉 국회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선고

재판부 “공명선거 풍토 조성 차원, 항소 기각”

2013년 02월 07일(목) 18:11 [경북중부신문]

심학봉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해용)는 7일 열린 심학봉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의원측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학봉 의원이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불구하고 이공계 초선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또, 금오공대 교수 등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선거전에 조직된 심봉사 또는 심사모가 당내 경선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카페 운영에 있어 경품 및 사은품 제공 등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운영된 카페가 정치인 팬클럽이 아니라 선거를 위해 만든 선거사조직으로 판단되며 심 의원 역시,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고받는 등 개입 또는 총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심 의원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구고법에서 심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