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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 `통합·분리' 제기
주민들에게 높은 행정민원서비스 제공 차원
통합 전제조건은 몇몇 기득권층 권리 포기해야
2013년 01월 22일(화) 14:52 [경북중부신문]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구미시 관내 일부 동은 통합하고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읍면의 경우는 주민수와 상관없이 넓은 관할 구역으로 그대로 존치해야 하지만 동지역 중 상당수는 면적과 주민수를 고려할 때 행정구역을 새롭게 조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는 주민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동지역에 공무원수를 조정, 배치했다.
 그러나, 공무원수와 상관없이 이들이 하는 행정업무는 업무처리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나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대다수 동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은 대동소이하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려야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은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현재, 구미시는 주민수에 따라 적은 동은 9명, 큰 동은 20명 등의 공무원을 배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 공무원들은 주민수가 많은 동 또는 관할 면적이 넓은 동에서의 근무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적은 동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기는 모습은 아니다. 적은 동인 만큼 근무하는 공무원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이 해결책임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주민수 기준을 1만5천명에서 2만명으로 정하고 행정구역을 새롭게 조정하면 현재, 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수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행정민원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실례로 주민수가 1만5천명 이하인 원평1, 2동, 신평1, 2동, 비산동, 공단 1, 2동, 광평동 등을 통합하고 인구 4만명 이상인 선주원남동, 인동동, 양포동 등을 적절하게 분리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지난 99년 행정구역이 통합된 상모사곡동과 선주원남동은 주민수 및 넓은 관할 면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리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며 특히, 상모사곡동은 주민들간의 이질감이 통합이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해소되지 않아 분리쪽에 더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동지역들의 통합과 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기득권들의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다수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것은 대의적인 명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14년 실시하는 지방선거일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정부방침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로 볼때 구미시는 타 자치단체와의 통합과 별개로 동지역의 통합과 분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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