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출범시키고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김천지청은 “대검찰청이 지난 6일 서민생활침해사범 특별단속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지난 20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서민생활 침해사범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 수사반은 부장검사를 합동수사반장으로 검사 4명, 검찰 수사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김천지청은 기업형 범죄조직 및 조직폭력배 개입 등 중요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고 실질적 행위 뿐 아니라 불법 이익을 추득한 자금원 및 배후자 등도 철저히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사금융 및 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서민형 갈취사범·불법 사행행위, 전문 탈세사범 등이다.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및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대부,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보이스피싱, 중소기업주 약점 이용 운영권 갈취, 중소상인 상대 ‘관리비’ 도는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가짜석유 제조사범, 허위세금계산서 공급 사범 등이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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