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구미시의원이 지난 9일 열린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기피해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집행부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적으로 6,475명의 해고 사태를 불러왔고 그 한 가운데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또는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수업이 끝난 후 학교내에서 개시되는 과정으로 돌봄교사들은 각종 교육프로그램, 학생들의 과제 해결과 예·복습 활동, 놀이지도, 자율활동과정 등 전인적 교육을 수행해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돌봄교사이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주 20시간이었던 돌봄교실을 일부러 주15시간 이내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 노동자들은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다시 말해 교육 당국이 일부러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돌봄교실 시간이 축소되면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만큼 학생들과 맞벌이 및 취약계층 가정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관내 학교에게 구미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구미시가 시세수입 5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차별, 불이익 주기에 대한 불이익 주기를 해야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세부사업들 거의 모두가 교과, 특기·적성, 진로지도에 해당할 뿐 돌봄교실은 빠져 있는 만큼 구미시는 학교의 수요에 맞춰 돌봄교실 예산을 지원하되 그 예산 지원에 있어 학생들에게 방과후 불안을, 돌봄교사들에게 고용불안을 안겨주는 학교를 배제하거나 차등 지원하고 고용안정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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