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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대선거구 제안

김상조 구미시의원 "현 중선거구제 분란 원인"

2013년 04월 23일(화) 14:53 [경북중부신문]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 및 선거구 개선안을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및 선거구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의원은 구미시 마선거구(상모사곡·임오동)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상조 시의원으로 김 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신선한 정치입문자 및 소수정당 후보가 지역 정치에 입문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초대 기초의원부터 4대까지 소선구를 실시했지만 당선된 시의원들은 읍면동 단위의 의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머물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대, 6대 중대선거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읍면동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같은 지역구내의 의원들끼리 오히려 분란의 야기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일본, 대만식의 읍면부(3천∼1만명)당 1명 선출, 도심(1만∼2만명)당 1명씩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역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구태의연한 정치형태에서 벗어나 시군구 단위의 큰 그림을 그리며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정치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민주정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구 개선안은 변형된 대선거구제로 구미시의 예로 볼 때 읍면과 동을 분리, 읍면은 만명 기준, 동은 1만5천여명 기준으로 각각 7명, 23명을 선출해 좁은 지역의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큰 틀인 구미시 전체를 보고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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