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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통 여전히 `심각'

임금체불,퇴직금 상담 247건

2005년 01월 17일(월) 04:25 [경북중부신문]

강제 적립금 관행도 여전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에 따르면 2004년 외국인노동자 상담은 총 469건으로 이중 임금체불이 171건, 퇴직금 상담이 76건 등 노동성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의료상담으로 전년도에 비해 166%가 증가한 5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는 업체의 휴업과 폐업,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근로개약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3회가 인정되는 관계로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선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0년 6월 폐지된 강제적립금은 아직까지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적립금 상담은 7.4%를 차지하는데 업체들은 이탈방지를 빌미로 연수생들의 임금을 강제로 적립하는 관행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산업연수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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