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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육법전서에도 없는 ‘떼법’으로 언론사 공식 행사 고의 방해
중부신문, 민주노총 소속 KEC 지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법적책임 묻기로

2013년 06월 19일(수) 12:17 [경북중부신문]

↑↑ 19일 산단공 대경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KEC지회 회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회의실에서 중부신문이 주최한 ‘창조도시 구미행복산단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KEC 지회 노조원 100여명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30여명이 고의적으로 공식행사를 방해하면서 토론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KEC 지회와 소상공인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육법전서에도 없는 ‘떼법’을 들이대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나온 것이다.

본지는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KEC 지회와 소상공인들에게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몇 번에 걸쳐 밝혔지만 “이들 스스로 제안을 거부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KEC 지회와 소상공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스스로 이를 내 차버린 꼴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책토론회는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고 구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KEC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토론회”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런데도 KEC 지회와 소상공인들은 조직적인 방해를 하며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

방청객을 가장해 행사장에 들어선 이들은 행사 내내 고성과 야유를 비롯해 마이크 전원을 빼고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주제발표를 막았다. 더군다나 야외 집회에서나 가능한 ‘구조고도화 박살내자’, ‘산단공을 해체하라’는 단체 구호를 외치며 사실상의 집회를 하고 나섰다.

↑↑ 홍진기 산업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에 나섰지만,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모니터를 가리는 등 방해를 하고 있다.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산업연구원 홍진기 박사는 “행복산단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섰다.

홍박사는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힘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행사를 완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소신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고 말했다.

나머지 주제발표자들과 패널 토론회는 조직적인 방해 공작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본지는 이번 정책 토론회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KEC지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떼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중부신문 특별취재반>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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