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25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한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관련,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어떤 식으로든 모양세를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 만큼 새누리당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지방선거와 관련, 정당공천제 폐지가 힘을 얻고 있지만 정작, 정당공천제 폐지가 확정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민주당이 최근 전당원 투표를 통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하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잠재되어 있고 새누리당 역시, 사회적 분위기상 정당공천제 유지를 적극적으로 고집하지는 않겠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달리, 지방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공천을 줌으로써 자신들의 지역구를 대신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초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이 없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현실정임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특히, 언제든지 자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회의원 선거로 바꿀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어쩌면 자신들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민주당 이외에 소수 정당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은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들 정당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공천제를 통해 가능했던 여성정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지역 토호가 발호하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반주민적 지방자치를 가져오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제로 볼때 한 지역구에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정서상 특정정당 후보에 모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투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이라고 해도 당선 가능성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때보다 더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당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당공천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현재, 중선거구제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구에 2∼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는 당선과 동시에 같은 지역 출신 동료의원들간의 견제로 불협화음이 초래되고 이 같은 현상은 지방의회내에서도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구미시의회도 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야기되었던 의원간의 불협화음으로 여러 번 삐거덕 거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의장선거가 원인이라고 하나 결국, 같은 지역구 의원들간의 견제가 근본적인 이유라는데 이설이 없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일부 의원들은 지역을 나누어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보다 구미시 전체에서 의원들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0개월 정도 남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지금처럼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든지 그 결정을 최대한 빨리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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