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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입각, 공정한 감사 요구

도 위임사무 및 도비 지원사무만 감사해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2013년 12월 17일(화) 14:19 [경북중부신문]

↑↑ 노조가 경북도 종합감사와 관련, 기본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감사를 요구했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창조)이 경북도 종합감사 실시와 관련, 침묵시위를 통해 기본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감사를 요구했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 도 종합감사와 관련해 침묵시위를 하는 이유는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 실시에 대해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와 연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감사관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실시와 관련, 도청 노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고 또,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무 이외의 지방자치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반민주적 행위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행태를 취했던 경북도청이 기초자치단체를 감사함에 있어서는 도 위임사무와 도비 지원 사무 이외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이 같은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의 불만 표출에 대해 도청감사관실은 “감사관의 군림하려는 태도나 강압적인 언행 등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감사관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며 감사의 운영에 관한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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