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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법위에 군림할 것인가?

박범식
전 경북외국어고 교장

2013년 12월 31일(화) 14:07 [경북중부신문]

↑↑ 박범식
전 경북외국어고 교장

　조용한 아침의 나라인 우리나라가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으며 무역 1조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걸맞게 생활이 윤택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에서 고 있다고 단언할 수가 있을까? 지금의 사태는 법위에 군림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교육을 평생의 본분으로 알고 교사무궁(敎思無窮)을 한평생 실천해온 사람으로서 편히 잠을 잘 수 없다.
　입을 열기만 하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법은 지키지 않고 법위에 군림하면서 남의 탓만 하며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려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민주 대 보수의 양대 극단 개념에 의하여 너무나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었다.
　일부 몰지각한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극소수의 공산주의 동조세력을 제외하고는 민주, 보수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가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할 소중한 같은 민족이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국민이다. 똑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대가 “갑”하면 무조건 “을”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국가의 발전이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영토적, 이념적으로 분단되지 않은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해야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현실 망각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것도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천안함 사건이 터져도 자작극이라 우기고 있으며 광우병 날조 사기극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던 것이 불과 5년 전 일이며, 인터넷에는 이념이 불투명한 싸이트가 범람하고 있으니 이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이 무엇을 배우고 자라서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노동조합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조합들은 그러한 목적을 떠난 지 오래인 것 같다.
　국민들은 고통을 받던 말 던 파업으로 단체행동을 하면 지금까지의 정부가 파업분규를 걱정하여 달래면 마지못해 응하는 구도가 되었고 그로인해 목적과는 관계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으니 재미를 붙인듯하다.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계기로 불법시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여 불법파업과 시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으로 선진조국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침은 물론이며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진입하려는 무한 경쟁시대에 경제적으로 끼친 죄는 아랑곳없이 현대판 소도인 종교시설에 숨는 있을 수 없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지금도 조계사에 노조간부가 숨어들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더 이상 종교시설이 삼국시대의 소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삼한 시대, 각 고을에 방울과 북을 단 큰 나무를 세우고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현대판 소도가 지금도 존재하여 범인이 들어가면 잡을 수 없다니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종교시설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범법자를 숨겨주는 장소가 되어서는 신자들에게 조차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종교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한다면 국가와 사회질서는 심각하게 파괴 된다는 것을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모두 명심해야 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철도 노조원의 평균 연봉이 6천 만 원 대로 일반 기업 2배로 호화 노동 귀족들이며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을 막아야 하며 이제는 노조도 성숙된 자세를 보여 사측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건전한 노조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대신하는 도덕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훌륭한 선량이 되어야 한다. 장관들에게 막말이나 하고 어디 가서 장관을 불러다가 혼냈다고 자랑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고 뽑아준 것은 아니다. ‘특별감찰제’를 입법화하면서 처음에는 국회의원도 포함했으나 나중에는 빼려한다니, 자기들은 법을 만드니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고 남이나 지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다음번 선거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믿고 뽑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그 밖에도 교육을 핑계로 배를 불리고 있는 대학 등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분야가 짧은 지면에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상시 감독 지도할 수 있는 감사기구를 신설 및 강화하여 법과 상식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온 국민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선진 조국을 사랑하는 2세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그날을 기대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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