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기초 자치단체 공천제 폐지를 무산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기초단체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가 공약한 사항이기에 이미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될 문제이다. 그런 까닭에 어느 누구도 기초 자치단체 공천제 폐지가 무산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과 대통령의 뜻을 묻지도 않은 체 이를 번복 시키려하고 있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이 내 놓고 있는 변명은 파렴치의 극치다.
위헌요소가 있다든가 여성이나 장애인의 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든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또, 눈감고 아옹 하는 식으로 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들먹이는데 이 또한 고도의 국민 기만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후보자의 정당 경력 표기 금지가 위헌으로 심판된 만큼 기초 자치단체 공천제 폐지도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런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양자는 서로 다른 성격이기 때문이다.
소외계층 의회 진출은 소외계층 명 부제를 도입하면 저절로 해결 될 수 있기 때문. 소외계층의 의회 진출을 위한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또, 일각에서 기초 자치단체 공천제을 폐지하면 기초의회는 지역 유지 또는 졸부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선진화된 민의에 비추어 볼 때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공천제 폐지 불가의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들이 전혀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 공천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당략과 정치 기득권 유지 때문임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정당 공천제을 폐지 할 경우 지금 수도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현역 프리미엄으로 유리 할 것이고, 또 정당 지지율이 높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공천제을 유지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국회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을 통해 이권을 챙길 수 있음은 물론 그들을 수족같이 부릴 수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기초 자치단체 공천제 폐지야 말로 수직적 권력 구조를 수평적 권력 구조로 바꾸는 정치기득권 포기의 상징적 조치인바, 이것마저 지키지 않겠다면 다른 정치의 기득권 포기를 전혀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26600>
기초 자치단체 공천제 폐해가 얼마나 심각 했고 국민적 요구가 많았으면 지난 대선 때 유력 후보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기초 자치단체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위헌론을 제기하며 기초자치 단체 공천 폐지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올 소지가 크며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럴 일도 없겠으나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기초단체 공천제 유지로 선회한다면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올 것이며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농후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공약 불이행이었던 기초연금의 경우는 그 이유가 타당하든 말든 예산상의 문제로 핑계라도 될 수 있었으나, 기초 자치단체 공천제 폐지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을뿐더러 정치 기득권만 포기하면 쉽게 지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폐기하는 악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초 자치단체 공천제 폐지의 공약을 폐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정치적 자살 행위로 귀결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정치란 생물처럼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치 공학적으로 셈을 해볼 때, 대통령 공약대로 기초 자치단체 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정치적 타협으로 단체장과 기초의회 둘 중 하나라도 폐지하는 경우의 수를 상정 할 수 있겠으나,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선택 할 길은 민심과 천심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 공천 폐지라는 시대적 명령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내 작은 것을 잃는 아픔을 겪더라도 소탐대실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오직,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는 힘이 상생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란 사실을 한번쯤 되새겨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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