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무역 3관왕을 달성한 한 해였다.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최대 수출,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2014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이런 성과를 낸 기업인들의 노고가 고마울 따름이다.
정부는 지난 달 3일,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 협정국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총 12개국이다. 참가국 경제 규모를 합치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38%(28조 달러)를 차지하며 유럽연합(18조 달러)보다 큰 규모다.
TPP에 참여하면 관세 철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량도 따라서 증대한다. IT업종을 비롯하여 올해에는 주춤했던 철강, 석유, 일반 기계 쪽은 수혜를 입겠지만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이 증가하고 돈육이 수입되면 자동차와 음식료 쪽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이 약한 농축수산물 분야와 중소기업의 타격도 예상된다. TPP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국내 총생산이 2.5∼2.6% 증가할 것이다. 이는 모두 몇몇 연구원의 분석결과이다.
TPP에 참여함으로써 일부 부문에서는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구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면 된다. 외국과의 경제 교류가 있을 때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만 나온다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무역 교류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것만이 한국을 세계 경제 강국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것이다.
구미는 내륙 최대의 첨단 수출 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이다. 구미시가 수출 38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한국 디지털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1969년 정부가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조성한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수출전초기지로서 활약해왔고 IT 생산거점인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로서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구미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부르는 이유다.
구미와 같은 수출주도형 첨단 IT도시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구미는 외형적으로는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국가무역흑자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남부러울 것 없는 성장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여러 위협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바로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 중 구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은 불과 16개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생산기지의 국내, 해외 등지로 이전이 용이하다는 측면이다.
바로 이와 같은 요인으로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CEO와 시민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가속화되면 원청, 하청 구조의 구미공단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구미시에서는 구미 소재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줄 묘안을 짜내야 할 것이며 지방의 향토기업에 대해서 외투기업 못지않은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로 먹고사는 구미공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미공단 내에 새로운 철도물류기지와 교육,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구미공단의 기업들은 세계경기침체와 엔저 영향, 인력난 가중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에 매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TPP 합류를 고심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수출 최대 도시 구미를 위해 폐쇄된 구미철도CY(컨테이너 야적장)를 복구하여 물류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또한 대구광역전철망도 조속히 구축하여 유휴인력의 구미 진출이 원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2013년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442억 달러 흑자를 달성해 세계 7위라고 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원화강세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014년에도 수출은 2013년보다 6.4% 증가한 5980억 달러, 수입은 9.1% 늘어난 565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3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시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내수로만 경제 성장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TPP는 무역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서의 성장하는 데 적절히 활용할 만한 좋은 방법이다. 각국의 보호무역이니 뭐니 해도 지금은 세계 무역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이다. 대한민국 수출 대표 도시 구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미의 현실은 만만치 않다.
기업하는 환경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구미가 점차 발전해 나가는 이 시대에 왜 기업환경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는지 정부 관계자나 구미시에서는 각고의 반성을 해야 한다. 책상에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구미 경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구미 시민들이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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