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통해 갈 곳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복보금자리 찾기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해 7월부터 8천3백여명에 달하는 갈 곳 없고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돌봄을 받기 위해 경미한 질병에도 퇴원을 하지 않고 입원을 고집하는 ‘사회적 입원자’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시설연계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행복보금자리 찾기 사업을 실시해 왔다.
사회적 입원자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려환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으로 병원 입원시 1종과 2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입원비와 외래진료비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입원 및 치료비가 국가와 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지원된다는 점이며 이들 사회적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보면 2013년 11월 한 달 구미시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진료비는 22억850만원에 이르며 54%인 11억9300만원이 입원비로 사용되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6% 정도 차지하는 장기입원자의 입원비가 전체의료급여수급자의 외래진료비를 능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장기입원자가 의료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는 행복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전체 장기입원자(505명)들을 대상으로 장기입원자 현황과 입원실태, 실거주지 확인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후 사회적 입원 여부를 확인해 이들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주었고 매월 6,000만원 정도의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보면 사회적 입원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중 퇴원 후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7명은 귀가, 사회복귀를 했으며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자립 생활이 불가능한 입원자 10명은 심층 상담 후 담당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적합한 노인시설 등으로 이송했고 7명은 병원 소재지로 전출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행려환자로 보호 중이던 장기입원자 6명 중 3명이 10여년 동안 찾지 못하고 있던 이름과 가족을 찾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김휴진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갈 곳이 없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사회와 격리된 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가족과 보금자리를 찾아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어려움 속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부적정 장기입원자들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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