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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자체간 인사교류 형태 쟁점

자치단체장,공무원 노조 갈등 조짐!

2005년 02월 28일(월) 04:06 [경북중부신문]

도 소속 공무원 복귀 합의가 관건

　경북도와 자치단체인 시군간의 인사교류 형태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지난 21일 실시된 경북도 인사(5급 이하)에 구미시를 비롯해 상당수 자치단체로 전입해 있는 경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배제되었다.
　구미시를 포함해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은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인사방침, 즉 형평성 있는 인사(경북도 소속 공무원들의 도 복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분위기상 인사 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구미시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실시된 경북도 인사는 도 출신자만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부당인사이며 이는 당초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장한 인사교류방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강압행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경북도 전체 시군 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4.52%)보다 경북도청 내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6.16%)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5급 자리를 1백5곳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2회에 걸쳐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사에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시군의 자치권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 인사 관련부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현실적으로 당장은 해소할 수 없더라도 시간을 두고 반듯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데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인사에 앞서 3명이 경북도로 전출하면 2명만 전입을 받고 나머지 1명은 시에서 자체 승진하는 안을 구두로 협의했지만 경북도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도와 지자체간의 인사에 있어 앞으로는 자치단체장보다 오히려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의 반영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노조와 경북도 노조간의 입장 정리가 선행되면 현재의 인사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측면도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문제는 경북도와 지자체간에 한정된 자리확보가 문제가 됨 만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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